인터넷 상에서 비방과 중상을 당한경우, 게시물 작성자를 특정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어떤식으로 게시자를 특정할 수 있을까요? 불법게시물을 올린 사람의 정보를 인터넷 게시판이나 SNS 등의 관리자나 프로바이더에 요청하는 제도로서 ‘발신자정보 공개청구’ 제도가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발신자정보 공개청 … 続きを読む 발신자정보 공개청구란? 변호사가 설명하는 방법과 주의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