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MOD 사용은 불법인가? 법적 문제점을 해설

코로나로 인해 외부활동이 줄어든 영향으로 인해 게임의 인기는 점점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게임을 구매하거나 다운로드해 즐기고 있지만, 일부 사람들은 소위 MOD를 사용하여 게임을 즐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데이터를 수정하는 MOD를 사용하는 것에 법적문제는 없을까요?

따라서, 본 기사에서는 게임의 MOD 사용을 고려하고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게임의 MOD 사용에 관한 법적문제를 설명하겠습니다.

게임의 MOD란 무엇인가

MOD란 주로 PC 게임에서 개발 및 운영원이 아닌 위탁자가 만들어 게임에 적용 가능하게 한 프로그램을 의미하며, 개선 및 변경이라는 의미의 ‘modification’의 줄임말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참고로, MOD와 비슷한 단어로 MAD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MAD란 주로 기존의 음성, 이미지, 동영상(애니메이션) 등을 개인이 편집·합성하여 재구성한 2차 창작물인 ‘MAD 무비’를 가리키며, MOD와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MOD에는 원래 게임에 없는 기능을 추가하는 것이나, 게임이나 캐릭터의 외관을 변경하는 것, 버그를 수정하는 것 등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MOD는 해외 PC 게임 문화에서 빈번히 사용되며 게임업계의 활성요인으로 작용되고 있습니다.

게임 MOD의 법적문제점

게임 MOD의 법적문제점을 고려할 때, 다음의 두 가지 관점이 중요합니다.

1. 게임회사와의 관계
2. MOD를 통해 게임에 등장시킨 캐릭터의 권리자와의 관계

게임회사와의 관계

게임회사와의 관계에서는 ‘동일성유지권’이라는 권리가 문제가 됩니다.

동일성유지권이란

동일성유지권은 저작자인격권의 일종으로, 저작자의 의지에 반하여 저작물 등의 변경을 받지않을 권리입니다.(저작권법 제20조 제1항).

동일성유지권의 침해 여부는 저작자의 주관적 의지가 중요시되기 때문에, 비교적 넓게 인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저작자인격권인 동일성유지권에는 권리제한규정의 적용이 없다(일본 저작권법 제50조)는 점에 근거해, 개인영역에서의 변경행위도 동일성유지권의 침해가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저작자의 의지를 고정관념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이용자에게 가혹한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의지에 반하는 모든 변경이 동일성유지권의 침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동일성 유지권의 침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는 이상, 저작자의 허락을 얻는 등의 대응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게임의 MOD와 동일성유지권의 관계

MOD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게임 소프트웨어에 MOD를 추가해야합니다.

MOD의 추가행위에 대한 사례는 아니지만, 비슷한 사례가 문제가 된 유명한 판례로 최고재판소 판결 헤이세이 13년(2001년) 2월 13일・민집 2086호 114쪽(토키메키 메모리얼 사건)이 있습니다.

이 판례는 게임소프트 ‘토키메키 메모리얼’에 대해 저작자인격권을 가진 원고가 게임 주인공의 파라미터를 원래라면 있을 수 없는 극도로 높은 수치로 만들 수 있는 메모리 카드를 수입 및 판매하는 피고에 대해,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한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최고재판소는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메모리 카드의 사용행위가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하는 것을 인정하였습니다.

본건 메모리 카드의 사용은 본건 게임 소프트를 변경하고, 피상고인의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적당하다. 그러나, 본건 게임 소프트의 파라미터는 그것에 의해 주인공의 인물상을 표현하는 것이며, 그 변화에 따라 스토리가 전개되는 것인데, 본건 메모리 카드의 사용에 의해, 본건 게임 소프트에서 설정된 파라미터에 의해 표현되는 주인공의 인물상이 변경되며, 그 결과, 본건 게임 소프트의 스토리가 원래 예정된 범위를 초과하여 전개되고, 스토리의 변경을 가져오게 되기 때문이다.

최고재판소 판결 헤이세이 13년(2001년) 2월 13일・민집 2086호 114쪽(토키메키 메모리얼 사건)

위 판시에서 보면, 게임 소프트웨어에 MOD를 추가하는 행위가 스토리의 변경을 가져오는 경우에는, 동일성유지권의 침해에 해당하여 불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위 판례는 메모리 카드를 수입·판매한 상고인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였지만,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하는 주체가 판매업자와 위탁자 중 어느 쪽인지에 대해서는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가령 메모리 카드의 위탁자가 동일성유지권의 침해주체가 된다면, 위탁자가 개인영역에서 하는 변경행위도 동일성유지권 침해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용행위가 침해행위로 명시되어 있는 이상, 전적으로 개인영역에서 즐기려는 의도로 소프트웨어에 MOD를 추가하는 경우라도, 게임회사에 허락을 얻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예외적으로 게임의 권리자가 MOD의 사용을 인정하는 경우

앞서 언급한 바와같이, 권리자의 허락없이 MOD를 사용하는 행위는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하고, 불법이 될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 MOD의 장점에 근거하여 게임의 권리자가 MOD 사용을 인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게임의 권리자가 MOD의 사용을 인정하는 유명한 게임으로, 마인크래프트가 있습니다.

마인크래프트의 ‘MINECRAFT 이용 약관 및 엔드유저사용허가 계약서’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Minecraft:Java Edition을 구매하신 경우, 수정, 도구, 플러그인(‘MOD’라고 통칭합니다)을 추가하는 형태로, 게임을 조작 및 개조할 수 있습니다.

MINECRAFT 이용 약관 및 엔드 유저 사용 허가 계약서 [ja]

이와 같이 게임의 권리자가 MOD의 사용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MOD를 사용해도,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며 합법입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허가된 범위를 초과한 사용행위는 불법입니다.

예를 들어, 게임의 MOD 동영상을 공개하기 위해서는 MOD의 사용인정뿐 아니라, 게임 영상의 공개에 대한 허가가 필요합니다.

마인크래프트의 ‘MINECRAFT 이용약관 및 엔드유저 사용허가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규정도 있습니다.

고객님은 본 게임의 스크린샷이나 동영상을 상식의 범위 내에서 임의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상식의 범위 내에서 사용한다’는 것은 스크린샷이나 동영상을 상업적으로 이용하거나, 부당한 행위 또는 저희의 권리에 악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 저희가 그러한 행위를 본 계약에서 명시적으로 승인하는 경우, 브랜드/자산 사용 가이드라인에서 허가하는 경우, 또는 고객님과의 구체적인 합의에서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합니다. 한편, 본 게임의 동영상을 동영상 공유/스트리밍 사이트에 업로드하는 경우는, 동영상에 광고를 게재하는 것이 허가되어 있습니다. 그 때도, 아트 리소스를 부정하게 복사하여 공유하는 것이 없도록 주의해 주세요.

MINECRAFT 이용 약관 및 엔드 유저 사용 허가 계약서 [ja]

마인크래프트에서는, 위와 같이, MOD의 사용허가 뿐 아니라, 게임영상의 공개 또한 허가되어 있으므로 MOD 동영상을 공개해도 불법이 아닙니다.

어느 범위까지 허가가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는, 게임 회사마다 다르므로, 사전에 충분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정경쟁방지법과의 관계

게임회사와의 관계에서는 ‘부정경쟁방지법(Japanes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에 대한 문제도 있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이란 영업비밀침해나 공공의 마크의 부정사용, 원산지의 위장표시, 형태복제상품의 판매 등 ‘부정경쟁’을 규제하며, 국제약속에 기초한 금지행위를 정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입니다.

기술적제한수단이란

부정경쟁방지법에서는 기술적제한수단을 방해하는 행위 등이 규제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기술적제한수단이란 음악, 영화, 사진, 게임 등의 콘텐츠의 무단복제나 무단시청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을 가리킵니다.

부정경쟁방지법은, 2018년(헤이세이 30년)에 개정되어, 기술적제한수단으로 보호되는 대상에 데이터(전자기적 기록에 기록된 정보)가 추가되었고, 또한, 기술적제한수단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효과를 방해하는 지시코드의 양도, 제공 등과 효과를 방해하는 서비스의 제공이 추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예를 들어, 게임의 세이브 데이터를 개조할 수 있는 도구나 프로그램의 양도 등이 금지되었습니다.

위의 개정에 따라, 부정경쟁방지법에서 게임이라는 콘텐츠의 보호 범위가 확대되어, 게임 MOD를 임의로 양도하거나 팔아버리는 행위도 부정경쟁방지법의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치트행위에 대하여

MOD의 사용이 불법이 되는 경우 중 하나로, 형법상의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사용이 금지되어 있는 소위 “치트행위”가 포함됩니다.

치트행위란, 일반적으로 게임의 데이터나 프로그램을 변조하여 정상적인 이용에서는 원래 할 수 없는 것을 부정하게 가능하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치트와 MOD의 차이

치트와 MOD의 구분은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치트는 속임수나 부정을 강조할 때 사용됩니다. 전형적인 예시로는, 게임 내의 화폐나 아이템을 부정한 방법으로 늘리는 것이나, 캐릭터의 레벨이나 상태를 부정한 방법으로 급격히 올리는 것 등이 있습니다.

반면, MOD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원래의 게임의 그래픽을 강화하거나, 캐릭터의 외모를 변경하는 등의, 게임에 대한 변경을 가하는 프로그램의 총칭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MOD 중에는 치트가 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치트행위를 한 경우의 법적책임

먼저, 치트행위는 게임회사의 의사에 반하여 게임을 변경하는 자에 해당하므로, 앞서 언급한 동일성유지권의 침해에 해당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치트 행위를 하는 이용자가 나타나게 되면 이용자가 줄어들게 되거나, 그 외에도, 치트에 의해 희소 가치가 높은 아이템이 쉽게 얻어지게 되면, 아이템에 대한 결제로 인해 들어올 것이었던 이익이 게임 회사에 들어오지 않게 되는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치트 행위를 한 자는, 게임 회사로부터 민사상의 손해배상 책임을 추궁당할 수 있습니다.

치트 행위를 한 경우에는, 민사상의 책임뿐만 아니라 형사상의 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제234조의2(전자계산기손상 등 업무방해)

타인의 업무에 사용하는 전자계산기 또는 그에 사용되는 전자기적 기록을 손상시키거나, 타인의 업무에 사용하는 전자계산기에 거짓 정보 또는 부정한 지시를 주어,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전자계산기에 사용 목적에 맞는 동작을 하지 않게 하거나, 사용 목적에 반하는 동작을 하게 하여, 타인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 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전항의 죄의 미수는, 벌한다.

형법 제234조의2

온라인 게임의 경우, 일반적으로, 각각의 플레이어의 행동을 처리하는 서버 컴퓨터라는 “타인의 업무에 사용하는 전자계산기”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치트는 서버에 거짓 정보 또는 부정한 지시를 주어, 예상된 사용 목적에 맞는 동작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또한, 게임의 제공자로서는, 치트가 사용되지 않는 게임 환경을 제공하는 것을 업무의 내용으로 하고 있으므로, 치트에 의해 평온한 게임 환경이 방해되면 업무가 방해됩니다.

위와 같이, 치트 행위에는 형법 제234조의2에 규정된 전자계산기 손상 등 업무 방해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MOD를 통해 게임에 등장시킨 캐릭터의 권리자와의 관계

저작권이란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입니다. 일본의 저작권법(Japanese Copyright Law)에서는 저작물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사상이나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한 것으로서, 문학, 학문, 미술 또는 음악의 범위에 속하는 것

일본 저작권법 제2조 제1항 제1호

또한, 저작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머릿속에 있는 사상 혹은 개념은 ‘아이디어’에 불과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그것들을 구체적으로 ‘표현’한 것인지에 따라 구분됩니다.

캐릭터의 저작권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판시한 판례가 있습니다.

캐릭터라는 것은 만화의 구체적 표현에서 승화된 등장인물의 인격이라 할 수 있는 추상적 개념으로, 구체적 표현이 아니며 그 자체가 사상이나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최고법원 판결 헤이세이 9년(1997년) 7월 17일・민사집 51권 6호 2714페이지 (파파이 넥타이 사건)

즉, 캐릭터 자체는 아이디어에 불과하지만, 만화의 한 컷 등에 구체적으로 나타난 캐릭터의 그림패턴 등은 ‘표현’에 해당하므로, 해당 그림패턴 등에 대한 저작권(이하, 이를 편의상 ‘캐릭터의 저작권’이라고 합니다)이 인정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기에서는 캐릭터의 저작권이 인정되는 경우를 전제로 MOD를 통해 다른 게임이나 애니메이션의 캐릭터를 게임에 등장시켰을 때의 법적문제점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게임에 다른 캐릭터를 등장시키면 저작권침해가 된다

먼저, MOD를 이용해 다른 애니메이션이나 게임의 캐릭터의 그림 패턴을 그대로 사용하여 등장시킨 경우, 타인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저작권의 하나인 복제권침해에 해당합니다.

다음으로, MOD를 이용해, 게임에 오리지널 그래픽이나 디폼화된 그래픽을 사용한 경우, 캐릭터의 그림 패턴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복제권 침해는 아니지만, 번안권 침해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됩니다.

MOD 사용시 주의사항

MOD는 개인이 배포할 수 있기 때문에,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탁자가 임의로 배포한 MOD를 설치하여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게임회사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MOD의 설치는 자기 책임하에 진행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MOD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그 중에는, 데이터를 파괴하는 악질적인 MOD가 존재합니다. 공식적으로 인정되지 않은 MOD의 설치는 이와같은 위험을 수반한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슈퍼 스매시 브라더스와 같은 온라인 게임에 MOD를 추가하면, 계정 정지(밴) 또는 불법화 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요약: 공식적으로 인정된 MOD를 사용하는 것이 안전하다

지금까지 게임의 MOD에 관한 법적 문제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이처럼 게임의 MOD는 게임을 더욱 즐기게 해주는 반면, 문제점도 존재합니다. 또한, 실제로 이러한 행위의 불법여부의 판단기준이 모호한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불법인 경우 큰 금액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MOD를 사용하고 싶다면 공식적으로 인정된 MOD를 사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게임 MOD에 관한 법적문제는 전문지식이 요구되므로, 전문성이 높은 변호사에게 상담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당사의 대책 안내

모노리스 법률사무소는 IT, 특히 인터넷과 법률의 양면에 높은 전문성을 가진 법률사무소입니다. 최근에는 유튜버나 VTuber들 사이에서도 채널 운영에 있어서 초상권이나 저작권, 광고 규제 등 법률 검토의 필요성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또한 계약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도 사전에 충분히 준비를 해두는 것이 필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