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 서비스 이용약관 작성 시 주의점 (상)

인터넷 상의 웹 서비스에는 일반적으로 이용약관이 공개되어 있습니다. 이용약관은 사업자와 위탁자 간의 문제발생 시에 적용됩니다. 비슷한 사례라도 이용약관을 어떻게 정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이용약관의 작성 방법과 작성 시 주의점에 대해, 이용 약관의 템플릿을 소개하면서 설명하겠습니다.

이용약관 작성 시 주의사항

이용약관이란 무엇인가

이용약관이란 게임 등의 웹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와 위탁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칙을 문서화한 것입니다. 대부분 홈페이지에 게시된 경우가 많습니다.

이용약관은 본래 웹 서비스 한정으로 사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SNS, 콘텐츠 다운로드 서비스 등 인터넷을 통해 제공되는 서비스에서는 거의 필수적인 것이 되었습니다.

이용약관은 기본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작성하지만, 위탁자가 이용약관에 동의하여 웹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이용 약관의 내용이 위탁자와의 계약 내용이 되어 양측을 구속합니다. 또한, 이용약관은 웹 서비스의 이용에 관해 소송 등이 발생한 경우, 법원 판단의 기초가 되므로 해당 내용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웹 서비스에서의 이용약관의 필요성

만약 웹 서비스에 대해 이용약관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 민법 등 법률에서 정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이용약관을 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민법 등의 법률상의 규칙이 서비스 제공자에 유리한 조건이 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법률상의 규칙이 그대로 적용되었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제거하기 위해 독자적인 이용약관을 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블로그 서비스나 리뷰 사이트에서 위탁자의 게시물을 웹사이트 운영 회사가 자유롭게 이용하고 싶은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나, 게시물에 관한 저작권은 법률의 규칙에 따라 게시한 위탁자에게 귀속되며, 원칙적으로 다른 사람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용 약관이 없다면 웹사이트 운영 회사는 위탁자의 게시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이용 약관에 위탁자가 게시한 콘텐츠에 대해 웹사이트 운영 회사가 무상으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는 조항을 두면, 웹사이트 운영 회사는 게시된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용 약관 템플릿을 이용할 때의 주의점

이용약관 작성 시, 템플릿 및 타사의 이용약관을 참고하여 작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각 회사는 각기 다른 웹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맞는 내용으로 작성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위탁자의 게시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는 이용약관의 조항은 원래 위탁자로부터 게시물을 받는 웹 서비스가 아닌 경우 실효성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용약관의 템플릿이나 다른 회사의 이용약관을 참고하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반드시 자사가 제공하는 웹 서비스의 내용과 일치하는지, 혹은 자사 웹 서비스 특유의 위험에 대응할 수 있는지를 신중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다른 회사의 이용약관을 그대로 이용한 것에 대해 저작권 침해로 판단된 사례가 있습니다. (도쿄지방법원 헤이세이 26년(2014년) 7월 30일 판결). 따라서, 다른 회사의 이용약관을 참고하는 경우에는 충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용 약관의 올바른 작성 방법

하기에서는 대부분의 회사에서 비교적 공통적으로 포함해야 하는 이용약관의 내용을 설명하겠습니다.

이용약관에 대한 위탁자의 동의

웹 서비스 운영 회사가 작성한 이용약관을 위탁자에게 적용하기 위해서는 위탁자로부터 이용약관에 대해 어떠한 방식으로든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동의 방법으로는, 이용약관에 대한 동의 버튼의 설치 및 클릭을 요구하는 방법이나, 이용약관을 확인했다는 체크박스에 체크를 요구하는 방법 등 일반적으로 간단한 방법으로 진행됩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계약 방법과 비교할 때, 웹 상에서 클릭으로 계약이 성립한다는 방법은 본인 의사확인의 확실성이 낮다는 점을 주의해야합니다.

따라서, 이용약관을 끝까지 스크롤하지 않으면 동의 버튼을 누를 수 없는 방식 등을 채택하고, 위탁자와의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이용약관에 동의했다는 것을 확실히 주장할 수 있는 설계를 해야 합니다.

또한, 실제로 이용약관에 기반한 계약이 성립하는 조건에 대해서도 이용약관 내에 포함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이용약관에 대한 동의를 클릭한 시점이 아니라, 웹 서비스 운영 회사가 등록을 승인한 시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위탁자에 의한 이용약관에 대한 동의→위탁자에 의한 등록신청→웹 서비스 운영 회사에 의한 등록 승인(계약성립)의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이용약관에 대한 동의 시점에서 계약이 성립하지 않는 이유는 웹 서비스 운영 회사로서는 문제가 있는 위탁자와의 계약을 거부할 권한을 보유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과거에 문제를 일으킨 위탁자가 다른 계정을 사용하여 다시 등록하려는 경우나 미성년자에 의한 등록, 반사회적 세력에 해당하는 위탁자의 등록 등이 문제가 됩니다.

특히 미성년자의 위탁자 등록에 관해서는 스마트폰이 젊은 층에게 보급된 현재, 소셜 게임 등의 이용 시에, 보호자의 동의 없이 미성년자가 고액의 결제를 하여 문제가 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민법에서는 미성년자가 보호자(정확히는 친권자 또는 미성년 후견인이라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 계약 등의 법률 행위를 한 경우,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웹 서비스에 따라서는 이용 약관에서 위탁자가 보호자의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에 이용 등록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명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용약관의 내용 변경에 관한 규정

이용약관의 작성 후, 서비스 내용의 변경에 따라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이용약관을 변경하는 경우, 해당 변경 방법에 대해서 미리 이용약관에서 정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용약관은 사업자와 위탁자 사이에서 적용되는 계약 조항이므로 이용약관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위탁자로부터 동의를 얻어야합니다. 그러나, 이용약관의 내용변경이 위탁자에게 큰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면, 위탁자는 이용약관의 내용변경에 관심을 두지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변경 후의 이용약관에 다시 동의를 요구하지 않기위해 대부분의 웹 서비스의 이용약관에서는 ‘웹 서비스 사업자가 이용약관을 변경할 수 있다’는 내용을 정하고, 위탁자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를 얻지 않고 이용약관을 변경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이용약관에서 ‘본 약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등록 위탁자에게 해당 변경내용을 통지하며, 해당 변경내용의 통지 후, 등록 위탁자가 본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또는 당사의 정한 기간 내에 등록 취소 절차를 밟지 않은 경우에, 등록 위탁자는 본 약관의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등의 규정을 두어 위탁자의 동의를 가정하는 처리가 일반적입니다.

웹 서비스에 관한 용어의 정의에 관한 규정

이용약관은 당사자 간의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적용하기 위해 작성됩니다. 따라서, 위탁자와 사업자뿐만 아니라, 법원 등 제3자에게도, 웹 서비스나 이용 약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의미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약관에서 ‘용어의 정의’에 관한 규정을 두어, 제3자 또한 이용약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의미를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합니다.

계정의 관리에 관한 규정

위탁자는 자신의 계정을 자신의 의지로 다른 사람에게 대여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웹 서비스에 따라서는 계정별로 요금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가 있으며, 계정공유를 허용하는 경우 매출 감소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계정공유나 양도가 이루어지면, 보안상의 문제가 발생할 위험도 있습니다.

또한, 웹 서비스에 따라서는 위탁자 자신이 계정을 생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위탁자 이외의 사람에 의해 계정이 부정사용 될 위험도 있습니다. 따라서, 계정공유나 양도를 금지하는 내용이나, 위탁자의 책임에 의해 계정을 적절하게 관리할 것을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여 문제가 발생한 경우는, 위탁자가 책임질 것을 이용 약관에 명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웹 서비스 이용에 있어서의 금지 행위에 관한 규정

웹 서비스에서는 불쾌한 행위나 불법행위를 하는 위탁자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때, 불쾌한 행위 및 불법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미리 준비해두지 않았다면, 이러한 행위를 방지하는 것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에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이용약관 내에 금지행위로서 구체적으로 열거하여 정해두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웹 서비스는 다수의 위탁자에게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수익이 발생하는 구조가 대부분입니다. 이 때문에, 사업자에 불편을 초래하는 위탁자의 행동을 적절하게 제어하는 것이 해당 웹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금지행위를 명시하는 것이 이용 약관을 작성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금지사항을 정할 때는 제3자의 권리침해금지 및 불법행위의 금지 등의 일반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특정 서비스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금지사항을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금지사항에 위반한 위탁자에 대한 패널티 등의 조치가 용이해집니다.

예를 들어, 패널티를 부여한 위탁자로부터 부당한 대응이라는 이의가 제기된 경우, 위탁자의 행위가 이용 약관에 명백하게 위반한다면 해당 클레임을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금지행위를 이용약관에 가능한 포괄적으로 기술하는 것이 매우 유용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웹 서비스의 시작시점에서 모든 금지행위를 예상하는 것은 어려우므로, 서비스 운영을 시작한 후, 구체적인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금지 사항에 추가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이에 더해, 금지행위 시의 패널티를 이용약관에 규정하는 것도 있습니다. 금지행위를 이용약관에 정해두어도 패널티가 없는 경우 방지가 힘든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패널티의 예로는 불쾌한 행위의 중지, 서비스 이용 일시중지 및 이용중지처분 등이 있습니다.

요약

이용 약관은 웹 서비스 운영 회사와 위탁자 간에 적용되는 계약이며, 양측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용 약관에 동의하기까지의 과정이 중요하며, 이는 위탁자와의 문제를 피하는 데도 연결됩니다. 또한, 이용 약관을 작성할 때, 다른 회사의 이용 약관을 그대로 사용하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자사의 웹 서비스에 맞는 내용으로 만드는 것이 문제를 피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웹 서비스의 이용 약관 작성에는 저작권법 등 IT 분야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므로, IT 분야에 능통한 변호사에게 상담하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