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등록제도의 의미와 그 효과
저작권은 특허권이나 실용신안권 등과는 달리, 저작자가 저작물을 창작한 순간에 자동으로 발생하는 권리로, 권리를 얻기 위한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를 무방식주의라고 합니다.
그러나, 반면에 저작권에는 등록제도가 있습니다. 본 기사에서는 사업자에게 자신이 보유한 저작물을 타인의 침해로부터 보호하는데 유용한, 저작권의 등록제도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저작권 등록제도란?
저작권 등록제도는 권리획득 목적이 아니며, 저작권의 이전요건도 아닙니다. 등록하지 않아도 저작권은 발생하며, 이전의 효력은 유효하게 발생합니다. 그렇다면, 왜 저작권 등록제도가 있는 것일까요?
저작권 등록제도는 왜 있는가
저작권은 자동적으로 발생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누구에게, 언제, 어떤 권리가 발생했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또한, 저작권은 권리양도가 가능하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서 누구에서 권리가 있는지가 불명확한 경향이 있습니다. 권리관계가 불명확하면, 저작권이 발생하는 작품의 거래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안전한 거래가 어려워집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저작권 등록제도가 있는 것입니다.
저작권 등록제도의 목적은,
- 언제 작성했는지 등 저작권에 관련된 사실관계의 증명을 용이하게 하기
- 저작권의 발생·변경 등을 명확하게 하기
입니다.
저작권 등록의 이점
저작권을 등록함으로써 어떤 이점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저작권에 관한 사실관계의 증명이 용이해지는 이점이 있습니다.
저작권 침해의 의심이 있는 경우에 문제가 되는 것은 그 저작물을 누가, 언제 작성했는가입니다. 일반적으로, 저작권 침해의 책임을 추궁하기 위해서는 침해당한측은 자신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합니다. 즉, 무단전재된 저작물을 자신이 먼저 작성하거나 공표하였다는 것을 증명해야합니다.
그러나, 저작권은 자동적으로 권리가 발생하기 때문에, 누가, 언제, 그 저작물을 작성(공표)했는지를 증명하는 것은 쉽지 않으며,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동아 권리침해가 계속해서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저작권이 양도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시점에서 누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지가 불명확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작권 등록제도를 이용하여, 언제, 누가 작성했는지, 언제 누구에게 저작권이 양도되었는지 등 저작권에 관련된 사실 관계를 등록해두면, 저작권 침해 등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도, ‘○년○월○일에 □□가 작성(공표)하였습니다’라고 증명이 용이해지며,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둘째, 등록내용의 확인이 가능하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저작권이 등록되면, 일본 문화청의 ‘저작권 등록상황 검색시스템'(무료)에서 검색하거나, 등록사항 기재 문서의 교부(유료)를 받아서, 누구나 등록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검색이 가능하므로, 자신이 그 저작물의 저작권자임을 거래상대방에게 확인시킬 수 있게 되어, 안전하고 원활한 거래가 가능해집니다.
단, 검색 시스템에서의 검색은 무료이지만, 확인할 수 있는 등록내용은 저작물의 제목(호칭)이나 저작자의 성명(최초 공표 시 표시된 것) 등, 일부 정보에 한정되어 있으므로, 더 자세히 등록내용을 알고 싶은 경우에는, 수수료를 내고 등록사항기재 문서의 교부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프로그램의 저작물에 대해서는, 등록처가 다르므로, ‘저작권 등록 상황 검색 시스템’에서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등록의 유무를 검색할 때는, 프로그램의 저작물의 등록처인 일반 재단법인 소프트웨어 정보 센터(SOFTIC)에 전화로 문의합니다.
등록 가능한 항목
등록할 수 있는 항목은 다음의 5가지입니다.
- 실명등록
- 첫 발행(공표) 날짜 등록
- 창작 날짜 등록
- 저작권 등의 이전등록
- 출판권 설정 등의 등록
아래에서 각각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실명등록
실명(본명) 등록에 대해,
무명 혹은 가명으로 공표된 저작물의 저작자는, 현재 그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그 저작물에 대해 그의 실명등록을 받을 수 있다.
2 저작자는, 그의 유언에 의해 지정된 자에 의해, 사후에 앞선 항의 등록을 받을 수 있다.
3 실명등록이 된 자는, 해당 등록에 관한 저작물의 저작자로 추정한다.
(실명등록) 일본 저작권법 제75조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명등록이 가능한 이유는, 작품을 공표할 때, 저작물을 무명 혹은 가명(필명이나 닉네임 등)으로 공표하는 경우가 있어, 누가 그 저작물을 작성했는지 알 수 없게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실명등록을 신청함으로써, 무명이나 가명으로 공표된 저작물의 보호기간은 원칙적으로 공표후 70년이지만, 예외적으로, 저작자의 사망 후 70년으로 변경됩니다.
무명이나 가명으로 공표한 작품을 더 오래 보호하고 싶다면, 저작권을 등록하거나, 실명으로 다시 공표하는 선택지가 있습니다.
첫 발행일 등의 등록
첫 발행일 등의 등록에 대해,
저작권자 또는 무명 또는 가명의 저작물의 발행자는 그 저작물에 대해 첫 발행일의 등록 또는 첫 공표일의 등록을 받을 수 있다.
2 첫 발행일의 등록 또는 첫 공표일의 등록이 된 저작물에 대해서는, 이들 등록에 관한 날짜에서 최초의 발행 또는 최초의 공표가 있었다고 추정한다.
(첫 발행일 등의 등록) 저작권법 제76조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첫 발행일 또는 첫 공표일’이란, 처음으로 저작물을 발표하거나, 판매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업로드한 날짜를 말합니다.
따라서, 첫 발행(공표)일을 등록할 수 있는 것은 이미 발행(공표)된 저작물만이며, 미공표 작품의 발표 예정일을 등록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공표한 날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첫 발행(공표)일의 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 주체는 ‘저작권자’ 또는 ‘(무명, 가명의 저작물의 경우) 출판사 등의 저작물의 발행자’입니다.
창작 연월일 등록
창작 연월일 등록에 대해,
프로그램 저작물의 저작자는 그 저작물에 대해 창작 연월일 등록을 받을 수 있다. 단, 그 저작물의 창작 후 6개월이 경과한 경우에는 이에 한하지 않는다.
2. 전항의 등록이 된 저작물에 대해서는, 그 등록에 관한 연월일에 창작이 있었다고 추정한다.
(창작 연월일의 등록) 일본 저작권법 제76조의 이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프로그램 저작물의 경우, 그 프로그램이 창작된 연월일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에만 창작 연월일 등록이 인정되는 것은, 프로그램은 그 특성상 공표하지 않고 회사 내 등에서만 이용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며, 공표하지 않기 때문에 첫 발행(공표) 연월일 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해 프로그램만이 창작 연월일 등록이 인정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언제든지 신청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창작 후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 창작 연월일 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저작자뿐이지만, 회사가 업무 지시로 직원에게 프로그램을 만들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직무 저작물’의 4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프로그램을 작성한 직원이 아닌 회사가 저작자가 되므로, 회사가 창작 연월일 등록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 등의 이전등록
저작권 등의 이전등록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항은 등록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1. 저작권의 이전 또는 신탁에 의한 변경 또는 처분의 제한
2. 저작권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의 설정, 이전, 변경 또는 소멸(혼동 또는 저작권 또는 담보하는 채권의 소멸에 의한 것을 제외.) 또는 처분의 제한
（저작권의 등록）일본 저작권법 제77조
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의 양도 등, 또는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의 설정 등이 있을 경우, 등록권리자(권리를 양도받는 자) 또는 등록의무자(권리를 양도하는 자)는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의 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작권의 양도는 일반적으로 계약에 의해 이루어지지만, 저작권이 A에게 양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저작권이 B에게 중복으로 양도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작권의 이전을 등록하면, 같은 권리가 여러 사람에게 양도되었더라도, 자신이 권리를 양도받았다고 주장하고,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저작권 등록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저작권은 A와 B 양쪽에 귀속된 상태가 되어, 양쪽 모두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되지만, 어느 한 쪽이 먼저 저작권 양도의 등록 절차를 진행하면, 어느 쪽의 저작권 양도 계약이 먼저 체결되었는지에 관계없이, 등록 명의인이 확정적인 저작권자가 되어, 권리 침해를 하는 자에게 그 침해를 중단하도록 요구하거나,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저작권이 중복으로 양도된 경우에 각 양도처가 각각 저작권자가 되는 것은, 누군가가 등록 절차를 진행할 때까지의 임시 상태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이전 등의 등록신청은 원칙적으로 등록권리자와 등록의무자가 공동으로 등록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등록의무자가의 동의서나 판견물 등이 있으며, 예외적으로 등록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출판권 설정 등의 등록
출판권 설정 등의 등록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항은 등록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1. 출판권의 설정, 이전, 변경 또는 소멸(혼동 또는 복제권 또는 공중송신권의 소멸에 의한 것을 제외.) 또는 처분의 제한
(출판권의 등록) 저작권법 제88조 (일본 저작권법)
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출판권이란, 저작물을 독점적으로 출판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출판권이 설정된 출판사는, 저작자가 작성한 저작물을 독점적으로 복제하고, 판매, 배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종이책뿐만 아니라, 전자책도 대상이 됩니다. 이 출판권의 설정이나 이전 등의 권리의 변동도 등록이 가능하며, 출판권 설정 등의 등록을 함으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출판권 설정 등의 등록도, 원칙적으로는, 등록권리자(출판사)와 등록의무자(저작권자)가 공동으로 진행하게 되어 있지만, 등록의무자의 동의서나 판결문 등이 있으면, 예외적으로 등록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요약
2019년 7월 1일부터 상속 및 기타 일반적인 승계를 통한 저작권 이전에 대해서도 등록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러나 이 등록은 필수가 아니며, 개인이 저작권 등록제도를 이용하는 기회는 그다지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작권 등록제도는 사업자에게는 권리 침해자에 대응하는데 유효하며, 필수적인 제도로 자리잡았습니다. 저작권 등록제도를 이해하고, 비즈니스에 적극적으로 활용합시다.
본 법률사무소의 대책 안내
모노리스 법률사무소는 IT, 특히 인터넷과 법률의 양면에 높은 전문성을 가진 법률사무소입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저작권을 둘러싼 지적 재산권이 주목받고 있으며, 법률 검토의 필요성은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본 사무소에서는 지적 재산권에 관한 솔루션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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