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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풍평피해 대응 기본 전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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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풍평피해 대응 기본 전략은?

풍평피해란?

풍평피해란 ‘근거 없는 소문으로 인해 입는 피해’를 말합니다. 풍평이란 사회에서 이것저것 떠들썩하게 되는 것이므로, 나쁜 풍평뿐만 아니라 좋은 풍평도 있지만, 나쁜 풍평일수록 빠르게, 멀리 퍼져 나가고 오래 남게 됩니다. 그래서 풍평은 대체로 피해를 동반하는 것이 됩니다.

토요카와 신용금고 사건

실제로 발생한 풍평피해의 유명한 예로는 1973년의 ‘토요카와 신용금고 사건’이 있습니다.
12월 8일, 아이치현의 코사카이촌(현 토요카와시)에서 등교 중인 여고생 2명이 기차 안에서 토요카와 신용금고에 취직이 결정된 친구 A에게 ‘신용금고는 위험해’라는 농담을 했는데, 이 농담을 진심으로 받아들인 A가 친척 B에게 전화로 ‘토요카와 신용금고가 위험한가?’라고 물었고, 이 친척 B가 다른 친척 C에게 ‘토요카와 신용금고가 위험한가?’라고 물었습니다.
다음날인 9일, C가 미용실 사장인 D에게 ‘토요카와 신용금고가 위험하다는 것 같다’라고 말하고, 이로부터 이야기가 확산하기 시작했습니다.
11일에는 ‘토요카와 신용금고가 위험하다’는 단정적인 이야기가 넓은 범위의 소문이 되었고, 13일에는 예금 인출 소동이 발생했습니다. 더욱이, 14일에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해당 신용금고가 내놓은 성명이 왜곡되어, 소동에 불을 붙여 패닉 상태가 되었습니다.
악의 없는 농담이 패닉을 일으키기까지 단지 몇 일밖에 걸리지 않았고, 그 전달의 상세한 과정이 밝혀진 드문 사례이므로, 심리학 등의 교재로 자주 다루어져 왔습니다.

케이와레 대무 사건

1996년의 ‘케이와레 대무 사건’도 기억에 남는 사건입니다.
오사카부 사카이시에서 학교 급식에 의한 학생들의 O157 집단 감염으로 인해 사망자 3명이 발생했습니다. 보건성(당시)에 의한 역학적 원인 조사에서, 이 학생 집단 설사병은 케이와레 대무가 감염원일 가능성이 높다고 신문이나 텔레비전에서 보도되었습니다. 그 결과 발생한 풍평피해로 인해, 케이와레 산업은 파괴적인 타격을 받아, 파산이나 부도는 물론, 자살하는 생산자가 나오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결국, 감염원은 특정할 수 없었지만, 이 풍평피해를 극복하기 위해, 당시의 보건부장관인 칸 나오토가, 안전성을 소비자에게 알리는 목적으로 케이와레를 먹는 모습이 텔레비전에서 보도되었습니다.

인터넷 풍평피해 시대

「토요카와 신용금고 사건」은 여러 가지 조건이 우연히 겹치고, 좁은 지역 사회에서 발생한 전언 게임이었으며, 「케일 무사사기 사건」은 정부 기관이 발표하고 신문이나 텔레비전이 잘못된 정보를 보도한 드문 사건이었습니다. 양쪽 경우 모두, 일상적으로 발생할 확률은 그리 높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대는 인터넷 풍평 피해가 발생하는 시대입니다.

인터넷 풍평피해

인터넷 풍평피해란, 인터넷 상에서 일어나는 풍평에 따른 피해를 말하는데, 「토요카와 신용금고 사건」처럼 여러 가지 조건이 우연히 겹칠 필요도 없고, 「케일 무사사기 사건」처럼 정부나 기관, 언론이 관련되지 않아도 쉽게 발생합니다.
만약 여고생 A가 농담을 진심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친척 B에게 전화로 “토요카와 신용금고는 위험한가요?”라고 묻지 않았다면, 발생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현대에서는, A가 인터넷에서 “토요카와 신용금고는 위험한가요?”라고 트윗하면, 그것을 본 사람들이 “토요카와 신용금고는 위험하다”고 확산할 수도 있습니다. “토요카와 신용금고 사건”은 예금 인출 소동이 일어나기까지 단 5일밖에 걸리지 않았지만, 인터넷에서는 더 짧은 시간이면 충분합니다. 나쁜 풍평은 순식간에 수만, 수십만, 수백만 명에게 확산되기 때문입니다.

인터넷 풍평피해는 한 사람도 발생시킬 수 있다

인터넷 풍평피해는 단 한 사람이 발생시킬 수도 있습니다. 정부나 기관, 언론 등이 발생원이 되지 않아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2003년 12월, 20대 여성이 지인에게 “사가 은행이 26일에 파산한다”는 메일을 보내, 이것이 체인 메일화되어 500억 엔 이상이 인출되는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이 여성은 후에 신용훼손 혐의로 문서 송치되었지만, 악의는 없었기 때문에, 혐의 부족으로 기소되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의 트윗만으로도, 인터넷 풍평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기업이 인터넷 풍평피해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

풍평은 악의 없는, 무심코 한 트윗이 계기가 되어 확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글을 쓴 사람이 진실로 생각하지 않아도, 받는 사람이 진실로 오해하고, 풍평이 확산될 수도 있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 아무런 지식도 없는 외지인의 풍평이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의 정보로 오해되어 확산될 수도 있습니다.
현대에서는, 모든 기업이 인터넷 풍평피해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기업과 인터넷 풍평피해

인터넷에서 기업 이름을 검색하면 해당 기업의 평판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상품을 구매할 때, 아마존이나 라쿠텐 시장, 가격닷컴 등에서 리뷰를 참고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게다가 SNS에서는 트위터나 인스타그램 등을 통해 간단하게 정보가 전달되고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런 리뷰 등에서 얻는 정보는 신뢰성이 높은 정보로 소비자들에게 받아들여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기업들은 인터넷에서의 평판과 신용에 주의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인터넷 평판 피해를 입으면 기업은 어떤 영향을 받게 될까요?

매출 감소

매출이 감소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상품의 평판이 나쁠 때, 그 상품을 고의로 구매하려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어떤 음식점의 맛이 나쁘다고 글이 올라오면, 고객이 줄어들 것입니다. 이탈리안 음식을 먹으려고 생각하다가 테벨로그에서 “직원의 태도가 나쁘다”라는 글을 보면, 글을 무조건적으로 신뢰하지는 않지만, 가기 싫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도쿄 의과대학은 수험생이 급감했습니다.

평판 하락

평판 피해를 입으면 해당 기업의 이미지가 나빠지고, 평판이 하락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쌓아온 기업의 평판은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 기업은 블랙 기업이다”, “그 사건의 범인의 아버지가 경영자다” 등의 소문이 퍼지면, 그것이 거짓이거나 오류였더라도, 쉽게 회복할 수 없는 큰 손실이 됩니다. 아메리칸 풋볼 사건으로 인해, 니혼 대학의 브랜드 가치는 추락했습니다.

자금 운용이 어려워짐

경영을 잘 하려면 자금 운용이 중요합니다. 기업이 평판 피해를 입으면, 그것이 경영 상태에 관한 것이든 아니든, 금융 기관이나 투자자의 신뢰를 잃고, 미래를 우려하는 위험이 있습니다. 대출이나 투자를 받을 수 없게 되는 가능성이 있고, 파산 위험도 높아집니다.

직원의 근무 의욕이 저하되고, 경영진에 대한 불신이 증가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가 “블랙 기업이다”, “제조하는 제품이 저질이다” 등이라고 비난받고 있다면, 직원은 어떻게 느낄까요? 또한, 비난이 계속되면, 대책 없는 경영진에 대한 불신도 증가할 것입니다. 평판 피해가 직원에게 미치는 영향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채용 활동이 어려워짐

취업 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전직 회의”나 “모두의 취업 활동 일기” 등의 취업 관련 게시판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이런 게시판에서 기업의 평판이나 입소문을 보는 것인데, 여기에 나쁜 평가가 올라오면 지원하는 사람이 급감합니다. 필요한 인력을 확보할 수 없게 되면, 기업의 경쟁력은 점점 떨어지게 됩니다.

인터넷 풍평피해 대응

인터넷 풍평피해이 발생하면, 즉시 대응해야 합니다. ‘잠시 상황을 지켜보자’라고 생각하면,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방치하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문제가 되는 글이나 게시물이 남아있는 시간이 길수록, 그것을 본 사람이 늘어나고, 다른 게시판 등에 복사되어, 요약 사이트 등에 복사되어, 무한히 확산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인터넷 상에서 명예훼손을 확인한 경우에는, 즉시 게시물 삭제나 게시자 식별 등의 대응을 고려해야 합니다.

글 삭제 요청

풍평피해의 원인이 되는 글이나 게시물 등은, 즉시 삭제해야 합니다.
인터넷 상의 글이나 게시물 등을 삭제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이트의 관리자나 관리 회사에 삭제 요청을 합니다. 임의로 삭제를 요구하고, 삭제를 거부당한 경우에는,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합니다.

게시자 식별

인터넷 풍평피해의 경우, 글을 삭제한 것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삭제만 하면, 다시 같은 글이나 게시물이 올라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게시자를 식별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게시자를 식별하기 위해서는, 사이트의 관리자나 관리 회사에게 발신자 정보 공개 요청을 하고, 공개된 내용에서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를 식별합니다. 그 다음에 그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에게 발신자 정보 공개 요청을 하고, 게시자의 정보를 얻습니다. 원칙적으로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가 임의로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없으므로, 발신자 정보 공개 요청이라는 소송이 필요합니다. 그곳에서 승소하면, 법원이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에게 발신자 정보 공개 명령을 내려주므로, 게시자의 주소,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등의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게시자를 식별하면, 그 게시자에게, 풍평피해으로 인한 매출 감소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풍평피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볼 수 있는 곳에서 정보의 참거짓에 관계없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이익의 감소 등 그 가치를 낮춘 경우에 해당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 엔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신용훼손죄와 업무방해죄는, 거짓 정보를 퍼뜨려 신용을 훼손하거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역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 엔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러한 게시물 삭제나 게시자 식별 등의 대책과 그에 따른 절차를 개인이 진행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변호사에게 상담하고 의뢰해야 합니다. 본인과 변호사 이외의 제3자가 삭제 작업을 하면 비변호사 행위가 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Managing Attorney: Toki Kawase

The Editor in Chief: Managing Attorney: Toki Kawase

An expert in IT-related legal affairs in Japan who established MONOLITH LAW OFFICE and serves as its managing attorney. Formerly an IT engineer, he has been involved in the management of IT companies. Served as legal counsel to more than 100 companies, ranging from top-tier organizations to seed-stage Start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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