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Tuber 사무소 출범 이후, VTuber 활동 방식의 다양화
2022년, 버츄얼 유튜버(VTuber)의 총 수는 20,000명을 넘어, 일본 뿐만 아니라 해외의 다양한 분야에서도 활약하고 있습니다.VTuber에는 개인으로 활동하는 사람도 있고, VTuber 사무소에 소속되거나 기업에 소속해 홍보 활동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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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Tuber 사무소라는 존재에 대하여
VTuber 사무소란,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VTuber가 소속되어 있는 기업이나 단체를 의미합니다.실제 업무 내용은, 방송 활동 외의 외부 작업(기업과의 협업 프로젝트나 미디어 노출 등)을 지원하거나, 상품 판매의 프로듀스, 이벤트 기획 및 홍보 활동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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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의 VTuber(버츄얼 유튜버)의 시작
현재까지 일본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버츄얼 유튜버(VTuber)가 계속 늘어나고 있으며, 하나의 산업으로서의 지위를 확립하고 있습니다. 2022년 7월 현재로서, 유튜브 구독자 수가 100만 명을 넘는 사람이 40명이고, 그 중 35명은 유튜브 상의 슈퍼챗수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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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발생하는 표절 소동, 일러스트 추적과 일본 저작권법에 대한 설명
2022년 1월에 어떤 폭로계 유튜버가 YouTube에 게시한 동영상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해당 동영상에서는, 인기 있는 일러스트레이터가 다른사람이 찍은 사진 등을 추적하여 그리고 있다는, 즉 '트레이싱'이라는 점을 지적하였기 때문입니다. 이 일러스트레이터는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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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인 텔레워크, 출근 직원과 재택 근무 직원의 급여 차이는 인정될 수 있는가?
텔레워크 비율이 높은 도쿄도가 2021년 3월에 공개한 '다양한 근무방식에 관한 현황조사'에 따르면, 직원 30명 이상의 기업에서 텔레워크 도입률은 2017년에는 6.8%였지만, 2020년 12월에는 58.8%로 확대되었습니다.다양한 근무 방식에 관한 현황 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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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량 생산되는 산업 제품에 저작권은 존재하는가? '일본 디자인법'과의 관계도 설명
미술이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점은 쉽게 상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미술'이라고 일괄적으로 말하더라도 그 범위는 매우 넓고, 형태도 다양합니다.'미술'이라는 단어는 두가지로 분류됩니다. 하나는 그림, 명화, 조각 등을 감상 목적으로 창작하는 '순수미술'...
General Corporate
「죽어라」는 게시물이 명예훼손인가? 논란이 된 두 가지 판례를 설명
다른 사람으로부터 '죽어라'라고 모욕을 당하면, 누구나 기분이 나빠질 것입니다. 인터넷 상에서 이러한 발언을 반복적으로 당하면, 어떻게든 해결하고 싶을 것이라는 생각이 당연하게 들 것입니다.그렇다면, 다른 사람을 '죽어라'라고 모욕하는 게시물은 범죄로 문제시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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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 이력이나 전과의 실명 보도의 법적 문제점 ~명예훼손이나 프라이버시 권리 침해는 아닌가?~
"유죄판결을 받았다"라는 사실이나 "체포되었다"는 사실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공개를 원하지 않는 사항입니다.전과나 체포이력을 실명으로 보도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해당 인물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뿐 아니라, 프라이버시 침해에도 해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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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리커처는 어디까지 OK? 일러스트의 초상권에 대해 설명
SNS나 동영상 사이트에 당신의 사진이나 동영상이 무단으로 게시되었다면, 초상권 침해가 성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그렇다면, 일러스트나 닮은꼴 그림을 그려서 게시하면 어떻게 될까요? 일러스트나 닮은꼴 그림도 사진이나 동영상과 같이 다루어야 할까요?본 기사에서는 일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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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실시허가계약이란? 주의점을 설명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특허를 제3자에게 라이센스할 경우에는 '특허실시허가계약'(일본어: 特許実施許諾契約)을 체결합니다. 일반적으로는, 해당계약은 실시허가를 하는 측이 작성하지만, 계약내용에 대해서는 장점과 단점뿐만 아니라 숨겨진 '위험'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려해야...
General Corporate
동영상 무단 복제의 법적 문제는? 초상권 침해의 판례를 설명
최근에는 YouTube나 Instagram 스토리 등을 이용해 누구나 쉽게 동영상을 업로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동영상은 기본적으로 업로드한 본인에게 저작권이 귀속되며, 동영상에 등장하는 사람에게는 초상권이 있습니다.이 때문에 타인이 게시한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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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상권 침해에 대한 위자료의 시세는 얼마인가? 2가지 판례를 바탕으로 설명
개인의 외모나 태도가 무단으로 촬영 및 공개된 경우, 프라이버시 권리의 일부인 초상권 침해로 인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일반적으로 초상권이란 '자신의 외모 등을 함부로 촬영하거나 공개하지 않는 권리'로 알려져있습니다.본 기사에서는 어떤 경우에 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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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유지계약서(NDA) 작성 시 체크해야 할 포인트
기업 간 거래에서는 거래자체에 관한 계약과 별개로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예를 들어, IT 분야의 시스템 개발에서는 발주자의 영업상의 비밀을 접할 기회가 많아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밀유지계약은 계약서 중에서도 비교적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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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의 성립과 공익성
민사 명예훼손은,"문제가 되는 표현이 사람의 품성, 도덕성, 명성, 신용 등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이라면, 이것이 사실을 지적하는 것이든, 또는 의견이나 비평을 표명하는 것이든 관계없이 성립할 수 있다"(일본 최고법원 1997년 9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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