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쿠사이닷컴 (bakusai.com, 爆サイ.com) 에서 일어나는 개인정보 유출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바쿠사이닷컴 (bakusai.com, 爆サイ.com. 이하 ‘바쿠사이닷컴’ 으로 표기합니다.) 은 지역 단위로 세분화된 커뮤니티를 통해 참여자 간의 교류를 실현하는 사이트입니다. 그러나 익명 게시판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비방과 중상 뿐만 아니라, 개인 정보 유출 사건도 많이 발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바쿠사이닷컴에서 개인 정보 유출, 명예훼손,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가 발생한 경우의 대응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바쿠사이닷컴이란

바쿠사이닷컴은 일본 전국을 12개로 구분한 게시판 (홋카이도판, 도호쿠판, 간토판, 고신에츠판, 호쿠리쿠판, 도카이판, 간사이판, 산요판, 산인판, 시코쿠판, 규슈판, 오키나와판) 과 해외판을 합한 총 13개의 게시판으로 구성된 지역 게시판 사이트입니다.

바쿠사이닷컴 측은 “바쿠사이닷컴은 어떤 사이트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발표하였습니다.

• 바쿠사이닷컴은 월간 10억 PV를 자랑하는, 홋카이도부터 오키나와, 해외의 주목받는 이슈를 다루는 모바일 3사(docomo・au・SoftBank) 및 스마트폰 호환 인기 게시판입니다.
• 게시판 카테고리 수는 무려 3354개!
• 뉴스 속보, 스포츠, 동영상, 정치, 경제, 연예부터, 파친코, 슬롯, 호스트, 성매매, 도박, 게임까지 다양한 장르를 다루는 일본 최대 규모의 로컬 커뮤니티 게시판입니다.

바쿠사이닷컴은 다른 게시판 사이트와는 약간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쿠사이닷컴의 서브 카테고리

바쿠사이닷컴의 특징 중 하나는 ‘강한 지역 색채’ 입니다. 지역 중심의 커뮤니티는 정보 공유가 원활하게 이루어진다는 장점이 있지만, 한번 악의적인 비방이 게시되면 매우 짧은 시간 내에 해당 지역 커뮤니티 내에서 확산된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바쿠사이닷컴에는 지역별 게시판마다 시정촌 단위까지 세부 게시판이 있어, 지역 정보가 익명으로 교환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정 개인에 대한 비방이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내용의 게시물이 많아지는 추세입니다. 그 원인은 주로 서브 카테고리에 있는데, 이는 ‘클럽 정보’, ‘○○바 종합 게시판’, ‘성매매 게시판’, ‘호스트 게시판’ 등 밤의 직업에 특화된 게시판이 많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 특정의 용이성

또한, 게시판의 카테고리 분류에서 ‘지역×상점’, ‘지역×종합’ 외에도 ‘지역×개인’이라는 서브 카테고리도 있습니다. 호스트나 호스티스, 성매매 관련 직업을 가진 개인 간에 게시판을 만들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악플이나 비방 또한 증가하고 있습니다.

클럽에서 일하는 여성이 어느 날 갑자기 실명, 주소 등의 개인 정보나 개인 사진을 공개당하거나, 악플 등에 의해 명예훼손, 프라이버시 침해 등의 피해를 입는 사례도 있습니다. 특히, 가명을 사용하거나 내용 일부를 특수문자로 처리한 (예를 들어 시X, 개XX, X같네 등) 악플이나 비방글이 많은 것이 바쿠사이닷컴의 특징 중 하나인데, 지역별 게시판이기 때문에 실명이나 본명을 드러낸 게시물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비방 대상이 된 개인을 특정하기 쉽습니다. 클럽에서 일하고 있다는 사실이 가족이나 연인에게 알려지는 등 개인정보 유출 문제로도 이어지고, 스토킹 피해를 입을 위험도 또한 높아집니다. 바쿠사이닷컴에서 주소를 공개당하는 바람에 직업이나 주소를 바꾸어야 하는 피해자도 많이 있습니다.

게시글의 삭제를 원할 경우

바쿠사이닷컴은 위와 같은 게시물에 대해 삭제요청이 있을 경우 이에 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게시글이 삭제되려면 삭제요청이 정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하며, 삭제요청을 했다고 해서 반드시 그 게시글이 삭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반복해서 삭제 요청을 한 것을 이유로 블랙리스트에 추가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삭제 요청조차 할 수 없게 됩니다.

바쿠사이닷컴의 이용 약관 제3조에는 “본 사이트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를 금지합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만남을 요구하는 게시물 및 성매매 목적의 게시물을 올리는 행위
• 타인의 명예, 사회적 신용, 프라이버시, 초상권, 공익권, 저작권 및 기타 지적 재산권, 그 외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법률로 정한 것 및 판례에서 인정된 것을 모두 포함함)
• 실명, 주소,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를 기재하는 행위 (일반적으로 공개된 정보·공인에 대해서는 이에 해당하지 않음)
• 범죄 예고, 자살 유도 및 기타 타인을 위협·협박하는 내용을 포함한 게시물을 올리는 행위
• 사기, 강요, 다단계 판매 또는 그 외의 불법 거래 행위 또는 그러한 거래를 권유하는 행위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삭제를 희망하는 게시글이 명예훼손이나 프라이버시 침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일은 복잡하며, 주변 사람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가려진 이름’ 이나 ‘가려진 전화번호’ 가 문제가 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표기가 ‘실명’ 이나 ‘실제 전화번호’ 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또한, ‘삭제하고 싶은 게시물이 여러 건일 경우 신청 한 건 당 하나의 게시물만 신청해야 한다’는 규칙이 있는데요, 명예훼손이나 프라이버시 침해가 문제가 되는 게시글은 대부분 여러 게시물을 함께 읽음으로써 명예훼손이나 프라이버시 침해가 인정되기 때문에, 삭제 사유를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바쿠사이닷컴의 삭제 요청 페이지 마지막에는 “지나친 삭제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으며, 불법성·유해 을 판단함에 있어서도 법원의 사법권을 침해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삭제 요청 자체는 쉽게 할 수 있으니 시도해보는 것도 좋겠지만, 확실한 결과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https://monolith.law/reputation/bakusai-posts-deletion[ja]

게시글 삭제 요청이 거부된 경우

바쿠사이닷컴의 운영진에게 삭제 요청을 하였으나 거부당한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기사 삭제 가처분 신청

기사를 삭제하고 싶을 때에는 법원에 기사 삭제의 가처분을 신청하고, 법원의 승인을 받으면 바쿠사이닷컴은 기사를 삭제해 줍니다. 기사 삭제뿐만 아니라 게시자를 특정하여 가해자에게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고 싶은 경우, 또는 삭제를 해도 가해자가 바로 다시 비슷한 내용의 기사를 게시하는 경우, 발신자 정보 개시 청구를 통해 가해자의 책임을 추궁하는 법적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발신자 정보 개시 청구

바쿠사이닷컴에 발신자 정보 개시 가처분 신청을 하여 ‘IP 주소와 타임스탬프’를 제공받습니다. 이렇게 얻은 게시자의 IP 주소로부터 경유 프로바이더를 특정하고, 경유 프로바이더에게 발신자 정보 개시를 요청합니다. 관련 일본어판 해설은 아래의 링크를 참조해 주십시오.

바쿠사이닷컴의 경우 어떤 발신자 정보 공개 요청이 제기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판례를 살펴봅시다.

https://monolith.law/reputation/provisional-disposition[ja]

https://monolith.law/reputation/disclosure-of-the-senders-information[ja]

https://monolith.law/reputation/provider-liability-limitation-law[ja]

바쿠사이닷컴에 게시된 글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경우

캬바쿠라 (한국에서 말하는 착석바 또는 시팅바) 에서 근무하는 여성이 가명으로 출장 마사지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는 내용의 게시글이 바쿠사이닷컴에 게시된 적이 있는데, 이것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하여 바쿠사이닷컴으로부터 IP 주소와 타임스탬프를 제공받은 후 통신사에 발신자 정보 공개를 요청한 사례가 있습니다.

원고는 사이타마현 니이자시에 위치한 캬바쿠라 b점에서 B라는 가명으로 근무하고 있었는데, 바쿠사이닷컴 내의 ‘캬바쿠라 b점’ 게시판에 ‘출장 마사지 서비스 하는 B 아니냐?’ 라는 글이 게시되었습니다.

법원은 ‘B는 가명이므로 원고를 특정할 수 없다’ 고 한 경유 프로바이더 통신사에 대해,

본건 기사는 바쿠사이닷컴 내의 게시판에 게시된 것으로, 바쿠사이닷컴에는 ‘○○’라는 제목으로 성매매 업소별로 게시판이 여러 개 존재한다. 해당 게시판은 성매매 업소별로 나뉘어 있으므로, 그 게시판에 게시된 글의 내용은 그 풍속점과 관련된 내용에 거의 한정되어 있다.

본건 기사는 캬바쿠라 b점의 게시판에 게시된 것이며, 원고는 이 글이 게시된 시점으로부터 3개월 전까지 b점에서 B라는 이름으로 근무하고 있었다.

그리고 본건 기사가 게시되기 이전에 b점에서 B라는 가명으로 일한 여성은 원고뿐이었으므로, 본건 기사의 B는 원고임을 특정할 수 있다.

도쿄지법 2015년 1월 29일 판결

라고 판시하여 원고의 특정 가능성을 인정하였고, ‘이 사건의 글은 성매매업의 일종인 출장 마사지 서비스에 종사하고 있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지 않다’는 경유 프로바이더 통신사에 대해,

‘출장 마사지 서비스 하는 B 아니냐?’ 라는 본건 기사를 일반인의 일반적인 읽는 방법을 기준으로 읽으면, ‘출장 마사지 서비스’가 ‘B’에 관련되어 있다는 것으로부터, 원고가 출장 마사지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적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출장 마사지 서비스는 일반적으로 점포가 없고, 남성 고객이 있는 집이나 호텔 등에 파견된 여성이 남성 고객에게 유료로 성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지칭하므로, 여성이 이러한 성적 서비스에 종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적시하는 것은 그 여성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건 기사로 인해 원고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고, 원고의 인격권이 침해된 것은 명백하다.

도쿄지법 2015년 1월 29일 판결

라고 판단하여, 발신자 정보 개시를 명령하였습니다.

명예훼손에 해당하는가에 대해서, 직업, 근무지, 가명 등의 프라이버시 정보가 유출된 사례입니다.

또한, 여기에서 말하는 가명이란 유흥업소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가게 내에서 사용하는 이름을 말하는데, 이 가명을 사용한 경우에도, 가명과 게시글의 내용을 대조하여 본인을 특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이 성립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와 같이, 이니셜이나 특수문자로 가려진 글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실명을 게시한 경우 뿐만 아니라, 실명을 게시하지 않은 경우에도, 대상이 되는 사람을 특정할 수 있다면, 민형사상 명예훼손, 모욕죄, 프라이버시 침해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재판에서는 ‘개인을 특정할 수 있다’고 하기 위해서 반드시 ‘실명’이 게시글에 기재되어 있을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명예훼손의 조건과 위자료 등에 관한 정보는 아래의 일본어 기사를 참조해 주십시오.

https://monolith.law/reputation/defamation[ja]

바쿠사이닷컴에 게시된 내용이 프라이버시 침해에 해당하는 경우

바쿠사이닷컴의 ‘간토판’ 및 ‘기류시 잡담’ 카테고리 내의 주식회사 a에 관한 게시판에 사용 중인 휴대전화 번호가 6회 반복하여 게시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바쿠사이닷컴으로부터 IP 주소와 타임스탬프를 획득한 후, 통신사 경유 프로바이더에게 발신자 정보의 개시를 요청하였습니다.

통신사 측은 “해당 게시물에서는 그 숫자가 피해자의 휴대전화 번호임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일반 이용자가 그 숫자를 보고 피해자의 휴대폰 번호임을 쉽게 알 수 없다”며, “휴대폰 번호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항’의 개인정보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프라이버시 침해가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며 정보 개시를 거부하였습니다.

법원은 “당신들은 정말로 코우야마를 싫어하는군요”, “코우야마 최악이야. 정말 싫어요”, “음란한 코우야마 또라이 자식”, “뭐든지 다 있는 회사네… 사내 갑질, 성희롱은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불독 같은 코우야마”, “머리는 바보인 주제에 똑똑한 척하는…바보년” 등 원고의 성명의 일부를 표시하여 원고를 비방하는 게시물의 게시가 상당수 있었으며, 직장 게시판에 실명의 일부가 공개되었고, 더욱이,

해당 게시물은 ‘090’이라는 숫자로 시작하며, 하이픈을 의미하는 장음 기호로 구분되어 4번째 이후의 번호가 기재되어 있고, 이 숫자가 여성의 번호임을 시사하는 언급이 있었던 것에 더해, 해당 게시물에 이어서, 해당 게시물의 숫자가 휴대폰 번호임을 이해한 것을 전제로 한 게시물이 실제로 게시되었으므로, 일반 이용자는 해당 게시물이 여성의 휴대폰 번호를 기재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도쿄 지방법원 2015년 11월 6일 판결

라고 판결하였으며, 발신자 정보 개시를 명령하였습니다. 판결에 따르면, 휴대전화 번호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항에 정의된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지만, 본인이 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공개되어선 안 되는 정보임이 명백하므로, 해당 게시물이 피해자의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하는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온라인 상 개인정보 공개가 프라이버시 침해에 해당하는지, 프라이버시 침해가 인정되는 요건이 무엇인지에 관해서는 아래의 일본어 기사를 참조해 주십시오.

https://monolith.law/reputation/personal-information-and-privacy-violation[ja]

https://monolith.law/reputation/privacy-invasion[ja]

요약

게시판 등에 본인의 실명, 주소,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나 이를 쉽게 추측할 수 있는 정보가 게시되었다면, 확산되기 전에 신속하게 대처합시다. 특히 지역밀착형 커뮤니티 사이트인 바쿠사이닷컴의 경우, 개인정보가 게시글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도 이름이나 직업, 주소 등이 쉽게 특정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게시글을 방치하면 피해가 쉽게 확대되어 매우 위험합니다.

운영진에게 삭제 요청을 하는 것 뿐만 아니라, 경험 많은 일본법 변호사에게 상담하면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집니다.